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미 의회가 공개한 최종안에는 한국에 영구 주둔 또는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보다 낮출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병력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한 법적 제한으로, 한반도 내 미군 유지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은 총 9,01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승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예산보다 약 80억 달러 많은 액수다.
법안은 또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이 합의한 이행 계획에서 벗어나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는 내용이 소관 상임위에 제출될 경우, 60일 후 예산 사용 제한은 해제될 수 있다.
주한미군 병력 감축 제한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였던 2019년도 국방수권법에 처음 포함됐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기간에는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병력 유지 수준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정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공포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