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일째 이어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해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 상원이 9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제시한 새로운 건강보험개혁법(ACA·일명 오바마케어) 대안안을 중심으로 극적인 타협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전문지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공화당은 ACA 보조금을 보험사에 지급하지 않고, 국민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기존의 보험사 중심 구조를 바꾸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유연지출계좌(FSA)나 건강저축계좌(HSA)를 통해 스스로 의료비를 관리하도록 하는 구상이다.
이 법안을 주도한 빌 캐시디 상원의원(루이지애나·공화)은 “세금이 보험사로 흘러가는 대신, 국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소셜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보험사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돈을 보내야 한다”며 공개 지지를 표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확산되면서, 일부 중도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화당의 제안을 수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공항 운영 차질, 저소득층 식비지원(SNAP) 중단 위기 등 현실적 피해가 누적되며 “셧다운 해제가 최우선”이라는 여론이 커졌다.
양당은 잠정 합의안에 내년 1월 말까지 정부 운영을 재개하는 임시 예산안과 3개 부처의 연간 예산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신 민주당의 핵심 요구였던 ACA 보조금 연장 조항은 이번 합의에서 제외되지만, 추후 상원 표결 기회를 보장받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 원내대표 존 슌(John Thune)은 “상원은 이르면 9일 밤 절차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최소 60명의 찬성표가 확보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법안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40일 넘게 이어진 셧다운 사태는 공식 종료된다.
상원 재무위원회 간사 론 와이든(민주·오리건)은 “공화당이 보험사 구조를 개혁하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논의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내년 초 수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다시 멈춰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