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 무역·산업·경제·안보 등 전 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한반도 문제까지 확전하기에는 부담스런 상황이 됐다. 중국은 당분간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자제시키고 북중밀월을 과시하는 등 ‘북한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리용남 주중 북한대사는 지난 27일 만나 북중 우호를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를 계기로 왕 위원은 “힘닿는데 까지 북한 측에 계속해서 도움을 제공하고 싶다”고 했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이와 관련된 소식을 다루며 중국이 북한으로 가는 화물열차 운행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며 “조만간 중국과 교역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중 밀월’이 다시 긴밀해 지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대북제재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중국은 미중패권 경쟁 속 북한을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중국의 북한 카드 활용은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미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북한 사안에 집중할 여력이 없고, △북중 관계는 아직 회복 단계에 있으며, △북한의 무력 도발은 중국에 여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중국은 현재 반도체·2차전지·5세대통신(5G) 등 산업 기술 분야를 비롯해 대만 문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 미국과의 정면충돌 사안이 산적해 있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외교전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결과 미중 관계에 있어 북한 문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3월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미중 양국이 북한 문제는 ‘협력의 공간’으로 남겨둔 것도 북한 사안에 대한 중국의 부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북중관계는 현재 회복 단계에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이를 기점으로 북중관계는 삐걱거린 게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세 차례 중국 방문, 2019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초 방북을 계기로 관계 회복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아직은 과거 ‘혈맹’ 수준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와 함께 중국은 미중 간 갈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국의 이른바 ‘레드라인'(도발 금지선)을 넘는 도발을 감행할 경우, 오히려 자신들에게 불어올 ‘역풍’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이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이는 미국의 미사일망 구축에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평가다.
지난 3월 일본 매체를 통해 미국이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에 대중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이 ‘북한 위협 대응’을 이유로 한국에 미사일 망을 구축하는 시나리오를 중국은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결국 중국의 북한 상황 관리는 무력 도발을 자제 또는 수위 조절을 요청하며, 반대급부로 북한의 ‘갈증’을 해소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경제적·인도적 지원과 함께 국제사회를 향해서는 자국이 한반도 비핵화의 방법론으로 주장해온 ‘쌍중단'(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쌍궤병행'(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을 계속 언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일부 유예·완화·해제의 필요성을 환기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관리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ICBM 발사 등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이 관련 지역(한반도에)에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데 명분을 주게되는 것이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더욱 공고화 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중국은 북한의 ICBM 발사를 막으면서 동시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려 할 것”이라며 “또한 대북제재 해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목소리를 높이며 (제재로 막힌) 철광석, 섬유제품 등 북한의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숨통을 틔어 주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북중관계는 현재 회복 중인 단계”라며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4년 가까이 추가 핵실험, ICBM 시험발사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도 이에 상응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로 중국에게 미국을 설득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양 위원은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중국은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변수가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는데 유리하면 쓰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