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복지부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전환 의료를 사실상 금지하는 대규모 규제안을 발표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성전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사춘기 억제제,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성전환 의료에 적용된다.
해당 규제는 성전환 의료가 합법인 주(州)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병원이 해당 치료를 계속 제공할 경우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뿐 아니라 노인·장애인 대상 메디케어 등 모든 연방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케네디 장관은 성전환 의료를 “이념에 치우친 사이비 과학에 기반한 의료 과오”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성전환 치료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해당 보고서는 성전환 의료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주도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와 인권 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연방 자금을 무기로 치료 중단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청소년 대상 성전환 의료를 전국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규제안은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니다. 행정 절차에 따라 법적 검토와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 이전부터 강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AFP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