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연내 100만명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을 세웠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의 이민 정책 책임자인 스티븐 밀러는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관련 연방기관들과 거의 매일 회의를 열어 100만 명을 추방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다.
백악관은 특히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미 추방 명령이 내려졌으나 본국이 송환을 거부하는 140만 여명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30여국에 이르는 ‘제3국'(비자국민 불법이민자를 수용할 국가)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미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추방이 진행되고 있는 일부 국가도 있다.
쿠쉬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WP에 “유권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국경·이민 통제를 똑바로 집행하라는 의무를 부여했다”며 “막연한 목표로 접근하는 대신 정부 차원에서 테러리스트와 범죄자들의 대규모 추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00만 명 추방이 현실이 될 경우 미국 역사상 1년 내 최대 규모의 추방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40만 명이 추방된 것이 실제 집행된 역대 최대 규모의 추방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1년 안에 100만 명을 추방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미국 내 불법이민자의 대부분에게는 추방 절차 이전 이민 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해명할 권리가 주어진다. 범죄자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절차는 통상 몇 개월, 길면 몇 년까지도 걸린다.
행정부가 최우선 추방 목표로 삼은 140만 여명의 본국 송환 거부자들을 찾아내어 추방하는 데도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된다. 행정부는 추방 절차 집행 인력을 늘리기 위한 재정 확장안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설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고용 등 세부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도리스 마이스너는 “추방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며 “단순히 스위치를 켜듯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