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21일(현지시간) 한국의 투자 환경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무부는 ‘2021 투자환경 보고서'(2021 Investment Climate Statements) 한국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치적, 사회적, 산업적 인프라가 견고하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았다. 개정된 한미자유무역협정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19 방역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정부의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플러스(+) 점수를 줬다.
하지만 특히 첨단 기술 등 분야에서의 경제적 위상과 성숙도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환경은 여전히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걸림돌이며, 보다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韓, 매력적 투자처 : 미 국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투자처다.
정치적 안정, 공공안전, 세계적인 물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고학력 및 숙련된 인력, 역동적인 민간 부문 등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0년대 시장자유화 조치에 이어 지난 2월 현재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종합주가지수(KOSPI) 전체 시가총액의 36%를 넘어설 정도로 꾸준히 성장했다.
또한 서비스 부문은 차세대 외국인 직접 투자(FDI) 물결을 위한 새롭고 유망한 기회를 제공한다.
◇ 부담스러운 규제 환경 개선돼야 :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무역협회 등이 실시한 연구를 인용, 한국은 규제 환경이 부담스러운 점이 경제 규모와 정교도에 비해 FDI 유치에 부정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FDI가 부족한 이유는 부분적으로 복잡하고 불투명한 국가 고유의 규제 체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제조 모델은 저가 생산국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로부터 추월당하고 있어 한국의 경쟁력 유지 능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와 함께 스마트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5세대(5G)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서 글로벌 표준과 맞지 않는 제한적 규제를 걸림돌로 규정했다.
이른바 한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와해성 혁신기술'(업계를 안전히 재편성하고 시장 대부분을 점유할 기술)에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지난 10년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옴부즈만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금융서비스, 에너지, 기술 분야 신제품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측자들이 규제 영향에 대한 분석(RIA)을 실시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피드백을 요청하는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프로세스 단계를 권장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 한미자유무역협정, 긍정적 작용 : 국무부는 개정된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이 2019년 1월 1일부터 발효돼 미국 투자자들의 한국시장 진출은 계속 허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평가에 따르면 KORUS 하에서 보호되는 투자 유형에는 자본, 부채, 양허권, 지식재산권 등이 포함된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설립, 인수, 운용에서 한국 투자자들(및 제3국 투자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또한 투자자들은 투명한 국제 중재 메커니즘 하에서 투자 위반 혐의에 대래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할 수 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특히 경쟁 절차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KORUS 투자 조항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