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내달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올해 첫 대면 회담에 임한다. 이번 회담에선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발전방안과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한미 간 북핵 대응 공조, 그리곤 중국 관계 현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는 윤 대통령의 올 상반기 중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박 장관과 블링컨 장관 간의 이번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선 관련 일정 및 의제 조율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올 4월 미국을 방문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올해 한미동맹 및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양국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미 간 협력 분야가 기술·경제안보 등으로 확대될수록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커진단 점이 우리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이번 한미외교장관회담은 블링컨 장관의 내달 5~6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열린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미 협력을 공고히 하면서도 중국발(發) ‘리스크 관리’를 위한 균형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블링컨 장관이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과 한국 및 주한미군 역할에 대해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고자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선 사실상 거리를 둬왔는데 미국 측의 관련 언급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밀착을 부각하며 중국을 압박하는 인상을 준다면 앞으로 한중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위협에 따른 한미 양국의 공조 대응 문제도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의제 가운데 하나다.
북한은 작년 한 해 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8발(개발시험 및 실패 사례 포함)을 비롯해 총 30여차례에 걸쳐 최소 7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례 없이 높은 빈도의 무력도발을 벌였다.
반면 북한은 올 들어선 이달 1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에 해당하는 ‘초대형 방사포(KN-25) 1발을 발사한 이래로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미 당국은 북한이 언제든 제7차 핵실험이나 ICBM 발사와 같은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박 장관이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 방문 때 북핵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 교수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중국의 협력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지도 이번 한미외교장관회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시하는 ‘한미일 3국 협력’과 한미 간 인도·태평양 전략 연계 그리고 한미 간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사항 등 또한 이번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의제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