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최근 최광철 미주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민원이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민주평통 사무처는 “최근 미주부의장 주도 하에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와 관련해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워싱턴 지역의 한인 보수단체들은 최 부의장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이달 14일(월)부터 사흘 간 개최한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와 관련해 반대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KAPAC의 이번 컨퍼런스 행사엔 ‘한반도 평화 법안’을 지지하는 연방하원의원실 관계자들이 초청됐고 관련 연설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남북미 3자 간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한인 보수단체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KAPAC의 행사는 현 한국정부(윤석열 정부)의 대북기조와도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단체는 최 부의장의 해촉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 의회 내에서도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내년부터 연방 하원을 주도하게 될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보수단체들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종전선언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그보다 미·북 이산가족상봉 등 현실적인 문제를 추진하는데 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김(Young Kim,공화·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은 올해 초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평화 협정을 맺기 전에 비핵화에 합의해야 한다”며 “김 정권이 비핵화와 기본적 인권 보호의 단계를 굳건히 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연방상원의원들이 “종전선언이 한반도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게 주는 선물일 뿐”이라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We cannot trust the Kim regime until they take concrete steps to denuclearize & protect basic human rights.
That's why I led a letter to the Biden administration in opposition to a premature end-of-war declaration that would embolden Kim Jong-un. https://t.co/wJ4y2WLoJJ
— Young Kim (@RepYoungKim) January 12, 2022
이런 가운데 민주평통 사무처가 이번 행사 관련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일각에선 최 부의장의 교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최근 민주평통 주변에선 올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대북정책 기조에 맞게 자문위원들을 재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취임식에서 “새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통일정책, 대북정책 등 기조에 충실히 따르고, 그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을 재편해 민주평통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와 평화통일 정책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밝혔고, 이후 분과위원장 일부가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민주평통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 부의장 관련 조사에 대해 “민원이 많이 제기돼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차원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평통 관계자는 “자문위원 해촉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번 조사와는 별개”라고 부연했다.
또한 KAPAC 행사 자체는 민주평통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민주평통 차원에서 이 행사 성격이나 내용 등을 문제삼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평통은 통일 관련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해 건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