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19일 중국을 찾아 친강 외교부장과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을 만나 소통 강화에 합의했으나, 주요 문제에 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등 마찰의 소지는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군사적인 ‘충돌 방지’ 가드레일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중국에 왜 약하게 구느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블링컨 장관은 19일 시 주석과 만남 이후 CBS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군사 소통 채널 마련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국 군 당국 간의 소통 라인 개설을 거절당한 채 떠나게 된 것이다.
워싱턴이그재미너 등 미국 매체들은 블링컨 장관의 18~19일 방중이 기간이 짧았던 만큼 내용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그쳤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미중 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실제 충돌에 대처할 수 있는 양국의 능력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칼라 프리먼 미국 평화연구소 중국 전문가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특히 군사적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가운데 두 나라가 충돌을 잘못 관리하거나 서로의 신호를 잘못 해석할 가능성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35분 만났다고? “실제 대화 시간은 10분 채 안 됐을 것”
“블링컨과 시진핑은 35분 동안 만났는데, 이는 기록적으로 짧은 고위급 회담 중 하나다. 순차 통역 때문에 실제 대화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어 각자의 발언 시간은 10분도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통’으로 유명한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블링컨 장관과 시 주석의 면담을 “차 타고 지나가다가 만난 것(drive-by)”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말했다.
친강 외교부장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후속 회담에 합의한 것이나, 고위급 접촉을 강화하기로 한 점은 양국 관계 개선에 기초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장관급들의 만남과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와 관련 포브스는 익명의 전직 미국 외교관들을 인용, 블링컨 장관과 시 주석의 만남이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방문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왜 중국에 약하게 구냐” 공화당, 바이든 때리기
공화당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압박 기조 변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소통을 위시해 중국과 ‘결실 없는 외교’를 추구해선 안 된다는 견해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 관리들에 대한 신규 제재를 추가하고 더 엄격한 수출통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외교가 중요하긴 하지만 마주 앉을 거라면 약점이 아닌 강점을 가지고 앉아야 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이 왕이 위원을 만났을 때 “미국은 냉전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벤 클라인 하원의원은 블링컨 장관의 이 발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을 위협할 수 있는 ‘청신호’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내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미국 민심의 변화에 따라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정책 방향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에 주목
미국이 중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것은 대만 정세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은 친미·독립 성향인 대만 민진당의 재집권을 막으려 애쓰고 있다. 민진당은 미국의 지지를 힘입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미국의 지지가 불투명해지면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다.
현재 선거 판도도 안갯속이다. 대만에서는 제3당인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며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4~16일 실시된 TVBS 여론조사에서 33%의 지지율을 가져가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30%)를 제친 것이다.
민중당은 중국 공산당의 물밑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중 성향인 국민당이 여론을 얻지 못하자 차선책으로 제3의 후보를 지지하려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커 후보 측은 친중과 반중 양쪽에 모두 반감을 느낀 유권자들이 민중당의 중도 노선을 택했다는 입장이다.
대만 총통 선거에서 중국의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중국이 군사 행동을 벌일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저먼마셜펀드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는 AFP통신 인터뷰에서 “대만의 내년 총통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중국이 점점 더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