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경기’ 경제정책 선회 움직임? ’10월 물가 정점’에 달렸다

윤석열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이 ’10월 물가 정점’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물가가 정부 예측대로 10월에 정점을 찍는다면 그간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와 커진 가계부채 부담 등을 감안해 ‘경기 부양’으로 선회하겠지만, 물가 상승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물가 안정에 더욱 주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우선 물가를 안정시켜야 할 상황”이라며 기존 ‘물가 안정’ 정책 틀을 유지한다는 뜻을 견지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피치(Fitch) 등이 잇따라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거나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달 초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도 7개월 만에 꺾이자 정책 변화 가능성의 원인으로 꼽혔다.

여기에 더해 추 부총리가 지난 25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대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하자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물가’에서 ‘경기’로 선회한다는 신호로 해석됐다.

이에 정부의 경제정책이 물가 안정인지, 경기 부양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일부에선 통화당국인 한국은행과의 정책 엇박자 지적까지 일자 추 부총리가 직접 진화에 나서 ‘물가 중심’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한국은행과 정부의 정책 스탠스(입장)는 차이가 없다. 이창용 한은 총재와는 거의 매일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다”면서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의 제일 첫걸음이고, 물가 안정 없는 민생 안정은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예상한 10월 물가 정점이 시현될 경우 그 이후부터는 경제정책방향을 ‘경기 부양’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잇단 금리인상 여파로 생산, 소비, 고용 모두 냉각되면서 본격적인 침체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이런 정책 방향 선회에 무게를 더한다.

추 부총리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너무 커지면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걸 가파르게 쫓아가면 국내 경기 문제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대출자들이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한 맥락도 이와 무관치 않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경제는 전체적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겪었던 어려움이 반복될 수 있으니 실제 위험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