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지만 국민의힘은 임기 마지막 시정연설까지 자화자찬이었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4년6개월 동안의 전쟁·경제·코로나19 위기를 대처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담대하게 제시했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은 일상의 완전한 복귀, 민생 경제의 회복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모두가 회복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도 필요하다”며 “2022년 예산안에는 이런 국민의 염원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의 철학이 담겼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지난 여섯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며 “2022년도 예산안에는 정부의 이런 적극적 재정정책의 기조가 담겼다”고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2022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예산이자 다음 정부 첫 예산으로 어느 때보다 여야의 예산 협치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대통령의 국회 존중에 피케팅과 샤우팅으로 반응한 국민의힘의 부적절한 행동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떻게 여섯 번의 시정연설, 마지막 예산안 시정연설까지도 고장 난 라디오처럼 자화자찬을 틀어댈 수 있는가”라며 “임기 내내 국가적 위기의 연속이라고 했지만 위기의 절반 이상은 정권이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물가를 하늘 끝까지 올리고 정책 구멍을 현금 살포로 메꿔 1000조원이 넘는 국가채무를 야기했다”며 “곳곳에서 새고 있는 예산에는 흔한 사과 한마디 없었고 재정관리계획에는 함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은 과거의 일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미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때보다 철저한 예산 심사로 이 정권의 안이한 재정 인식과 무책임을 단호히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 국민이 가장 분노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다”며 “기울어진 수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은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수용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