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월 후반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2월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한 소강 국면에 이은 미국의 행정부 교체로 멈춰 있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5월 후반기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 10번째 한미정상회담이자 역대 72번째로 열리는 한미 정상간 양자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4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4일 만에 전화통화를 가진 바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멈춰 있던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의 첫 방문국이 미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양국 국민 간 우정에 대해 양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있다.2021.3.18/뉴스1 © News1 |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번째 정상회담을 통해 정상간 신뢰와 유대를 쌓고, 자신의 대북구상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막바지에 이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전략 재검토 작업과 관련한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전화통화에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함께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 이후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안보실장 회담 등 각급 채널간 소통을 해 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북미 대화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과 그 북미 대화는 2018년 제1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며 “그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와 협상을 해 나간다면 조금 더 속도 있게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국 정상은 또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들과 관련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미국 내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한 청문회가 개최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된다면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 문제 대처 방식을 둘러싼 양 정상간 입장차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정부의 중국을 겨냥한 비공식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참여 여부도 양국 정상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11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2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해 ‘쿼드’ 참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보도했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