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의 의료용 마리화나 면허 발급 절차가 다시 한 번 전면 중단됐다.
몽고메리 순회 법원의 제임스 앤더슨 판사는 2023년 12월 앨라배마 의료 대마초 위원회(AMCC)가 면허를 부여하는 데 사용한 비상 규정(emergency rule)을 무효로 판결했다.
이로 인해 위원회가 아직 발급하지 않은 통합 면허 및 판매 면허도 모두 취소되었으며, 사실상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반복된 절차상의 실수와 법적 문제로 면허 발급에 계속 실패해온 AMCC에 또 한 번의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서 앤더슨 판사는 비상 규정 적용의 법적 요건인 “공공의 건강, 안전 또는 복지에 대한 즉각적인 위험”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AMCC가 평가 기준을 임의로 수정하고,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비상 규정을 이용해 기존 평가 오류를 수정하려 한 점에 대한 법원의 반응이다.
신청자들의 점수를 주관적으로 매기고 소수 위원이 신청자들을 탈락시킬 수 있도록 한 방식에 대해 많은 불만과 법적 이의가 제기되었으며, 결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항소 법원은 AMCC가 낙선자에게도 정식 청문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어, 위원회는 이제 신청자들이 증인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의 복잡한 법적 요구사항을 고려할 때, 앨라배마가 의료용 대마초 첫 면허를 발급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유일한 희망은 새로운 입법으로 면허 수를 확대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을 줄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