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주의회가 몽고메리 경찰 인력 운영을 주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법안은 다음 주 주 상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 Will Barfoot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C급 지자체가 최소 경찰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Alabama Law Enforcement Agency(ALEA)가 개입해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다른 법집행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순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몽고메리와 헌츠빌이다.
바풋 의원은 “효과적인 치안을 위해서는 인구 1,000명당 최소 2명의 경찰관이 필요하다”며 “몽고메리의 경우 최소 400명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수치가 몽고메리 경찰서 전임 임시 서장이 제시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인구조사 기준 Montgomery의 인구는 약 20만 명이다. 바풋은 현재 몽고메리 경찰 인력이 220~230명 수준으로, 권장 최소치보다 약 40% 부족하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서는 보안상 이유로 정확한 인력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몽고메리시는 매년 경찰관 수를 10%씩 순증가시켜야 하며, 5년 연속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ALEA가 직접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타 기관과 협력해 치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시가 상환해야 한다.
바풋 의원은 “주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한 주체로서 주민 안전을 보장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주 정부 개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는 광역범죄진압팀(MACS)이 범죄 감소에 기여했지만, 장기적 해법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반면 Steven Reed 몽고메리 시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리드 시장은 성명을 통해 “경찰 인력 확보와 유지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획일적인 인력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주 정부가 통제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자치권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해당 법안은 이번 주 초 카운티 및 지방정부 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상원 본회의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