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권 대표는 석방 후에도 현지에서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는 데다 그의 신병 확보를 놓고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힘겨루기도 예상돼 국내 송환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몬테네그로 매체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권 대표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보석이 허가됨에 따라 석방된 뒤 현지 경찰의 감독 하에 가택에 연금된다.
권 대표는 지난 3월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소지했던 위조 여권이 발각돼 검거됐다. 권 대표는 첫 재판에서 위조 여권 혐의에 대해 ‘코스타리카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여권을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는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를 내는 조건으로 전날(11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속을 면한 권 대표의 다음 재판 기일은 6월16일이다.
현지 재판이 진행 중에 따라 권 대표의 국내송환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끝난다고 해도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기소가 돼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도 아직 확실치 않다.
만약, 권 대표가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재판을 받고 형기를 마친 뒤 이후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을 받게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권 대표가 비트코인 1만개 이상을 빼돌려 현금화한 뒤 스위스 소재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 중이라며 ‘사기’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미국 검찰 역시 증권 사기,상품 사기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의 국내 송환을 위해 경찰과 검찰도 힘을 모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월초 단성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장과 이지형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을 세르비아 현지로 파견해 국제공조사상 최초로 세르비아·법무부·대검·경찰과 협의해 신병 확보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현지 재판이 끝나는대로 권 대표의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의 보석 청구가 현지에서 인용되자 “국제 협약 등에 따라 범죄인 인도 등 송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