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설 연휴 이후에도 묵묵부답 출근을 이어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 “법원 안팎에서 사퇴 목소리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도 입장 표명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임성근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반려했다는 보도가 3일 나오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임 부장판사 측이 음성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해명 논란이 일었다.
이에 송승용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임 부장판사와 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법원 안팎의 뒤숭숭한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가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는 임 부장판사의 주장에 대해 “법관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다른 권력에 의해 감시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실천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관련해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대화와 거짓해명은 어떠한 경위나 이유에도 불문하고 신중하지 못하며 그 내용도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