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국세청(IRS) 시스템에 접근을 요청했지만 이것이 승인되지는 않았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BC, NBC뉴스 등에 따르면 최근 DOGE 관리들은 IRS 내부 시스템, 자산 및 데이터 세트에 접근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요청에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통합데이터검색시스템(IDRS) 접근도 포함됐다. IDRS는 특정 개인 납세자의 데이터를 즉시 볼 수 있도록 하는 검색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날 저녁까지 이 요청은 승인되지 않았다. ABC뉴스에 따르면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진 후 정부 내부와 개인 정보 보호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머스크에게 개인 납세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개인 납세자 데이터 또는 해당 데이터에 인접한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IRS 위원조차도 전통적으로 IDRS 액세스 권한이 없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IRS에서 납세자 보호관으로 근무한 니나 올슨에 따르면 IRS 내부 소비자 감시 기구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NBC뉴스에 따르면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은 민감한 정보에 대한 접근 문제를 묻는 말에 머스크 측을 옹호했다. 그는 “낭비, 사기, 남용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망가진 시스템에 깊이 뿌리박혀 있었다”면서 “이를 식별하고 고치려면 시스템에 직접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민감 데이터 접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몇 가지 소송에 직면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