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법무장관 스티브 마샬(Steve Marshall)은 지난주 금요일(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료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명령을 상대로 새로운 법적 도전을 냈다고 옐로우해머뉴스가 5일(토) 보도했다.
마샬 장관의 소송은 CMS(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자금을 받는 의료 공급기관에 고용된 모든 의료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백신 규정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CMS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의료종사자 의무화가 집행되면, 영향을 받는 모든 의료 종사자들은 2월 14일까지 첫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거나 직장에서 해고돼야 한다.
1월 13일 연방대법원은 CMS의 백신 명령을 5대 4로 유지하기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마샬 장관은 앨라배마 주가 이 규칙에 대한 수정된 불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속적인 팬데믹을 둘러싼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마샬은 “백신 접종 정책을 연방화하고 미국 국민에 대한 백신을 강제하는 바이든의 전반적인 계획은 법원에서 패배한 후 난장판으로 남아 있으며, 나는 그 승리의 일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의 의료종사자 백신 의무화는 항소에서 특정 도전에 살아남았지만, 새로운 사실들과 추가적인 법적 취약점들은 이 의무화 조치를 너무나 불법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주 법무장관은 “의료 종사자 백신 의무화가 처음 발표된 이후 상황이 급격히 변했다”면 “이 명령은 현재 미국의 모든 코로나19 사례중 0.1%에 불과한 델타 변종에 대한 대응으로 공포됐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은 오늘날 유행하는 모든 사례의 99.9%를 차지하는 오미크론 변종의 전염을 막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샬 장관은 AARP 공공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요양원과 장기요양시설이 현재 정부가 2020년 5월 관련 데이터를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심각한 간호사·조무사 부족 상황에 직면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이 불법적인 명령은 전국에 있는 의료 노동 시장, 특히 시골 지역사회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팬데믹의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는 바이든의 불필요하고 비미국적인 의료종사자 백신 의무화를 종식시키기 위해 15명의 다른 법무장관들과 함께 개정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앨라배마주 최고의 법 집행관인 마샬은 또한 바이든의 CMS 지침이 수많은 헌법 조항과 오랜 법적 독트린(신조)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앨라배마를 비롯해 애리조나,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의 주 법무장관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소송은 루이지애나 서부지법에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