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6개 위원회가 업무추진과 무관한 직원 격려, 포상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정책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할 때 입찰참가자 자격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등 절차상 미비점도 확인됐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6개 위원회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저출산위, 4차산업위를 포함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일부 업무추진비와 정책연구용역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비점이 있었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9~2021년 동안 6개 위원회가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총 15억9418만원이다. 가장 많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곳은 농어업특위로 3년간 총 3억7645만원을 썼고 그 다음 자치분권위(3억6153만원), 저출산위(2억5982만원), 교육회의(2억483만원), 4차산업위(2억292만원), 지식재산위(1억8863만원) 순이다.
이번 감사에서 공식적인 업무 추진과 관련 없이 내부 직원 격려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례가 4개 위원회에서 발견됐다.
저출산위는 2021년 9월 추석 명절 선물 구입비 지원 명목으로 사무처 전 직원 41명에게 각 5만원 상당, 임신한 직원(배우자 포함) 3명에게 각 1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했다. 저출산위가 이처럼 단순 격려 등을 목적으로 최근 3년간 19차례에 걸쳐 쓴 업무추진비는 총 1470만원에 달한다.
자치분권위는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2021년 1월 위원회 소속 모든 부서에 10만원씩,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직원 5명에게 3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했다. 2020년 12월14일에는 퇴임하는 직원에게 30만원 상당 상품권을 지급했다.
농어업특위는 2019년 12월 월례 직원조회를 하면서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24만원 상당 상품권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구입했고 국가교육회의도 2019년 10월 직원 간 일체감 조성 등을 이유로 남산 둘레길 걷기라는 체육활동을 하며 그 상품으로 30만원 상당 상품권을 구입해 선정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지식재산위와 농어업특위, 저출산위는 동일 장소와 동일 시간대에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분할 결제하면서 지출증빙에 중요 내용을 누락한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세목 간 예산조정 절차 없이 사업추진비로 편성된 업무추진비를 불가피하지 않은 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추진비로 집행하거나 전용이 불가능한 특근매식비 등 운영비 예산을 업무추진비에 집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 정책연구용역비와 관련해 6개 위원회 가운데 4차산업위만 제외하고 나머지 5개 위원회가 전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중 수의계약 비중이 과반을 차지했다.
수의계약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교육회의(100%)로 총 27건 과제를 6억4300만원 계약으로 집행했고 저출산위도 총 34건 과제 중 33건(97.1%)을 수의계약으로 계약, 14억3400만원을 집행했다.
자치분권위도 16건 중 15건(93.8%), 농어업특위는 47건 중 40건(85.1%)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위는 46건 가운데 32건(69.6%)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며 14억6800만원을 집행했다.
저출산위와 4차산업위에서는 추정가격 2000만원을 초과하는 24건의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2인 이상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수의계약 심의 후 계약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1인으로부터만 제안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자치분권위와 저출산위는 입찰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입찰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1개 업체만 단독입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는 경쟁입찰을 규정한 법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 제척대상인 자가 심의위원으로 위촉돼 심의하거나 외부 위촉위원을 과반수보다 적게 위촉해 심의하는 등 절차상 규정 위반도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은 6개 위원회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개인의 사적 용도로 집행됐거나 각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정할 만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일 해당 6개 위원회에 대해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집행되거나 정책연구용역의 연말계약과 수의계약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었다.
감사원은 지난 1월24일부터 2월18일까지 15일간 감사인원 7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했고 지난 28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이번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해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와 위촉직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나머지 3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