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28일 한국의 독자적인 ‘인도·태평양(인태) 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국판 인태 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을 바탕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하에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할 것”이라며 한국판 인태 전략을 소개했다. 이날 발표될 최종 보고서에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순방 이후 브리핑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 발표를 첫 번째 성과로 꼽기도 했다.
김 실장은 “그동안 한반도에 갇혀있었던 우리 외교적 시야가 세계 경제의 약 60%를 차지하는 인태로 대폭 확대됐다. 이를 통해 국익 창출 기회가 다변화되고 넓어질 것이다. 우리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태평양 지역을 놓고는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세계 주요국들이 자체 전략을 발표해왔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의 인태 전략에는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인태 전략에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담을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은 최근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북한 군용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수도 서울 하늘을 날다가 북한으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전투기, 헬기 등 20여대의 공중자산을 투입해 대응했지만 무인기 5대 중 1대도 잡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우리의 인태 전략을 발표하며 “규칙에 기반해서 분쟁과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이 지켜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핵 비확산, 대테러, 해양·사이버·보건 안보 분야에서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외교부는 같은 날 오후 인태 전략 설명회를 진행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인태 전략의 의의에 대한 기조발언을 한 뒤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주한 외교단, 정부 기관,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