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헌정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로 생긴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다.
10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 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협조 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재난안전, 자치행정, 인사 등 업무가 광범위하고, 대통령실에서도 국정상황실, 자치행정·공직기강·인사비서관실 등이 행안부와 협업해왔다. 이런 가운데 차관 한 명이 다양한 부서와 협력해 나가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허브로 행안부와 대통령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관섭 수석이 창구가 돼 쉽게 말해 행안부에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협력 강화를 당부한 이유는 정부 개혁 과제를 비롯한 행안부의 역점 사업을 장관 공백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장관이 맡아서 주도했던 재난안전시스템 개선, 정부 개혁 추진 등 국정 과제는 사실상 (추진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주무장관이 부재한 상황에는 직무대행체제로는 기존 업무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 애로사항을 잘 메우기 위해 협력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정부 개혁에도 차질이 우려되기도 한다. 윤 대통령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공직 사회를 민첩하고 유연하게 바꾸는 ‘정부 개혁’을 언급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안부와 인사혁신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과제였다. 행안부 장관 공백 속에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개혁에 대한 의지를 그동안 보여온 정부로서는 미룰 수도 없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행안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아왔던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누가 맡을지도 중요하다. 중대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중대본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차장·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본부장을 누가 할지는) 달라질 수 있다”며 “부처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난 안전 시스템 개선 작업,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에 대한 지원 등도 행안부 장관의 소관 업무이기도 하다.
정부는 협력 체계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최장 180일까지 심리할 수 있는데 사안이 복잡하지 않아 빠른 결론이 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