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21일 나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도 대통령실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 총액은 2165억7000만원으로 올해 추경예산(1895억3600만원) 대비 270억3400만원(14.2%) 늘어났다.
내년도 전체 예산(525조2000억원)이 전년 추경 예산(573조5000억원) 대비 8.4% 감액된 것과 크게 대비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비서실 인원이 400여 명 수준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 500여 명에 비해 20% 가량 인원 감축이 된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예산은 오히려 늘어나 슬림화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번 대통령실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이전과 전혀 관계없는 선심성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들에게 급여 외에 지급되는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는 올해 추경 예산 134억4100만원 대비 13억7200만원(10.2%) 증액돼 148억1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내년도 5급 이하 공무원 보수는 고작 1.7% 인상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이라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내년에도 박봉에 따른 생활고에 시달려야 하는데 비해 대통령비서실은 일반 공무원들의 희생 위에서 돈 잔치를 벌이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공공임대 주택, 노인 일자리 사업 등 각종 서민·민생 예산을 삭감한 것이 대통령실 배불리기에 쓰기 위한 것이었나”라며 “서민들은 오늘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있다. 내년도 대통령실 예산안 중 선심성 예산은 물론 정체불명의 깜깜이 예산들도 하나하나 철저하게 파헤쳐서 불필요한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민생과 서민을 위한 진짜 예산 증액에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