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공직자 감찰조사팀 신설을 통해 공직사회 고삐 죄이기에 나섰다.
이태원 참사 수습과 북한 무인기 침범 대응 과정에서 잇달아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공직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각종 개혁과제에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기강 해이로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지는 공직자 감찰조사팀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현재 경찰과 검찰, 국세청 인원 등으로 구성된 공직자 감찰조사팀을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신설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공직감찰반이 사라지며 발생한 감찰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공약사항이었던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는데,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있던 공직감찰반도 없어지며 감찰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대신 윤 대통령은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어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을 수행하도록 했고, 공직사회 기강확립 업무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수행하는 쪽으로 체계를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최근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에 이르기까지 공직기강에 허점이 계속 발견되며 감찰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윤 대통령 명의로 행정안전부가 9만 명에게 발송한 연말 선물 중 외국산 농산물이 포함돼 논란이 불거진 점도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드러내는 대목으로 꼽힌다.
특히 무인기 대응을 두고는 윤 대통령이 군을 향해 ‘격노’를 보이며 강하게 질책하는 등 공직기강 쇄신 요구가 계속 커지는 양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군 당국 등 공직사회 기강 (해이가)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이라며 “집권 2년 차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선거가 없는 해인 올해 국정운영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야 하는 점도 감찰 강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각 부처 업무보고에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를 비롯해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정치 지형을 안고 있는 가운데 자칫 불필요한 잡음이 계속 불거질 경우 개혁과제 추진 동력에도 손상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참모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과제를 추진해 달라”며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에서는 대통령실이 다시 감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두고 과거 공직감찰반이 작동할 당시 불거졌던 민간인 사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새로 만드는 공직자 감찰조사팀은 ‘조사’ 기능만 수행하도록 해 과거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 감찰조사팀이 조사에 나서는 이원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찰 논란과 인권 침해 가능성으로 기존 감찰 체계를 (윤 대통령이) 허문 건데 공직 감찰에 있어 미비점이 일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