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 둘째 날인 26일 여야는 최근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민생 경제 위기를 둘러싸고 격돌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의 경제 위기가 ‘전 정부의 정책 탓’이라고 화살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기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현 정부의 관리 실패’를 부각시키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질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출석한 가운데 최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에 따른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집중 추궁하며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첫 세제개편안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 등을 ‘부자 감세’로 몰아세우는 반면, 여당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 완화를 강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이자·조명희‧한무경‧최승재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특히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임이자 의원은 최근 경제위기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적 물가 상승에 따른 것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서는 김경협·김한정·신동근·이성만·오기형·홍성국 의원을 전면 배치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고 미흡하다는 점을 부각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한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신음하는 민생 경제에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문재인 정부 지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셋째 날(27일) 대정부질문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질의에서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문제 제기와 코로나19 재유행 상황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