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이번 국감에선 TBS 지원 폐지 조례안과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등 시정 현안이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오는 14일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도 예정돼 있다.
야권은 여권 유력 잠룡인 오 시장이 이끄는 시정에 대해 송곳 감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야권 스피커’ 김어준씨의 TBS 라디오 방송 ‘뉴스공장’이 촉발한 TBS 지원 폐지 문제까지 얽혀 있는 만큼 오 시장과 야권의 신경전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선을 앞둔 지난해 서울시 국감에선 오 시장이 역점을 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이른바 ‘박원순 지우기’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주요 쟁점이었다. 당시 오 시장은 피켓까지 만들어 대장동 의혹을 맹공했다.
올해 국감은 TBS 지원 폐지를 비롯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8월 집중호우 피해 △마포구 소각장 △택시요금 인상 △반지하주택 일몰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 시장이 최근 육아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제안한 외국인 육아도우미와 서울시 행사에서 불거진 친일 논란, 서울시 산하기관 통폐합 등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TBS에 대해 오 시장은 ‘정치적 편향성’과 ‘교통방송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졌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민선 8기에서 의석 과반을 확보한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도 시비 지원을 끊고 독립 경영을 유도하는 취지의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와 조례안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을 두고 서울시의 재난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반지하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고 추가로 도심 6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만들겠다는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반지하 문제는 여야 모두 공감하는 대목이지만 방법론을 두고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전망이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사건 이후 공사의 직원 보호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그밖에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은 14일 국감까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마포구 상암동 소각장 신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상암동이 지역구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행안위 국감이 열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소각장 신설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