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계 관세 전쟁 여파로 우리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경제계에선 대한민국 리더십 공백 사태가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해소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새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집중, 수출 회복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한다. 또한 경제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친(親)기업 중심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진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의 윤곽은 3일 밤 12시 전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곧바로 출범한다.
트럼프발(發)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새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경제 살리기라는 중책을 안게 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월 수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5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 감소했다.
양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에서 주력 수출 품목이 타격을 입었다. 지난달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8.4%, 미국 수출은 8.1% 줄었다. 자동차, 반도체 등 대미 주력 품목의 수출액은 줄었고 중국 역시 반도체, 석유화학 등을 자국산으로 대체하면서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7개 시장에서도 수출이 감소했다. 중남미의 경우 수출이 11.6% 줄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의 상호 관세 제동으로 품목 관세를 겨냥하고 나선 상황 역시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더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25%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역시 미국의 관세 정책의 후폭풍이 시작된 2분기 실적을 우려하고 있다. 당장 기업이 지출을 줄이면서 투자 감소,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경제계에 확산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 리더십 공백이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주목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라며 “새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등 대외 요인으로 노심초사했던 경제계는 그간 대미 아웃리치 활동을 비롯해 해외 정관계 인사들과의 면담을 추진하는 등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하지만 민간 사절단이라는 한계도 체감했다.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미 협상을 기대하는 이유다.
그간 정부 대표단으로 참여했던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기술 협의를 진행했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상호 관세 협상 시한은 7월 8일인데 당장 협상을 총괄할 통상 사령탑 문제 등에 대한 새 정부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새 정부가 꾸려지면 협상을 빠르게 재개하면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 등을 잘 끄집어내야 한다”면서 “다만 성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유럽과 일본 등의 관세 협상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우리의 대응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과정에서 발표한 공약과는 별개로 친기업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선거 때는 근로자 중심의 공약이 많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기업 중심의 공약이 필요하다”며 “규제, 조세 측면에서 기업 살리기 취지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최대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