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검토를 마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해 한반도 정세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핵문제에 있어 외교적 해법을 택했지만 동시에 북한을 최악의 종교자유 유린 국가로 규정하고 핵과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고 밝혔다.
대니얼 네이들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12일(현지시간)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 발간 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을 중국과 함께 최악의 종교 자유 탄압 국가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다루겠다며 두 가지 사안을 절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를 마쳤고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를 앞두고 나온 발언이다. 지난달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알리면서 압박보단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외교적 해법 강조와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업적인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는 등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북특별정책대표가 아닌 대북인권특사를 지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지난 3월 방한 당시 “북한의 권위주의 체제가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폭넓고 체계적인 학대를 자행한다”며 “우리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억압당한 사람들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는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포기할 수 없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적 해법과 인권 문제 해결을 함께 해결하자는 투트랙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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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019년 5월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뉴스1 DB) 2019.5.4/뉴스1 |
다만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해 체제 전복 시도라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 언급을 자제해왔다.
이번 새 대북정책에서도 외교적 해법만 강조됐을 뿐 구체적인 유인책이 없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 대북정책관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미국이 언급한 인권과 종교자유국 문제는 북한 외무성 등 실무적 차원에서 반응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한미정상회담(21일)이 열리기까지는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이 협상 레버리지를 키우기 위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두고 ‘내정 간섭’이라고 평가하며 명분을 만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미국이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유인책으로 북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CNN방송은 11일(현지시간) 미국정부 관계자를 인용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돕기 위한 코로나 백신 및 인도적 지원에 열려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