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총선 출마’ 김상민 부장검사 등 2명 법무부에 중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등 2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김 검사와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한 감찰을 거쳐 12일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며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검사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인 경남 창원 주민들에게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 “지역사회에 큰 희망과 목표를 드리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하던 김 검사는 ‘정치적 의미 없는 안부 문자’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대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게 ‘검사장 경고’ 조처를 권고했다. 김 검사는 감찰위 권고 즉시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창원 출마 의사를 내비쳤다.

김 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판기념회 개최를 홍보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출판기념회 개최까지 포함해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로 보고 감찰을 추가 지시하고 김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인사 조치했다.

박 검사는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와 관련해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특별감찰을 받았다. 이 총장은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박 검사를 마산지청장에서 광주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 조치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히 준수하고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SNS 또는 온라인상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그 밖의 정치적 의사표시 또는 관련 댓글 게시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출판기념회 등 행사·모임의 개최 또는 참석 △당비·후원회비 납부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같은 행동으로 인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