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소속 직원들의 점거 농성이 43일째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대우조선 사태가 출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간 자율해결을 원하는 정부와 공권력 투입 등 정부의 개입을 원하는 대우조선해양,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협상 파트너가 되길 바라는 하청업체 노조 등 주체별 견해차가 뚜렷하고 협상 테이블조차 꾸려지지 않아 한발짝도 못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당사자간 합의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면서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임금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이중 7명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 1독(독은 배를 만드는 작업장)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무단 점거함에 따라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손놓은 정부 “점거 중단하면 지원, 직접개입 어려워” 원론적 입장만 반복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직원들의 점거파업에 대해 “당사자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직접 개입에 대해 선을 그었다.
이는 하청업체와 노조 등 교섭 당사자 간 대화로 풀 것을 촉구한 전날(14일) 정부 측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합원들이 점거를 중단하면 정부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창양 장관도 담화문을 통해 ‘노사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까지 내며 대응에 나선 것은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중대 위기 사안으로 인식하고,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또다시 정부가 노조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박 점거라는 불법 행위에 공권력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교섭 당사자끼리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이창양 장관은 “매일 259억원의 매출 손실과 57억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까지 약 57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우조선의 피해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도 대응책에 대해선 “당사자들 합의가 안되면 다른 제3자나 정부 등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며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최근엔 협상자체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회전을 거듭하는 양상이다. 협력업체와 노조는 이달 초 3차례 협상을 한 뒤 지난 5일을 끝으로 협상 일정은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협상 테이블조차 꾸려지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각 협력사와 하청노조간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원청인 대우조선의 1차 중재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적극적 개입 이전에 협력업체 영역의 분쟁을 원청이 나서 중재안을 마련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달라는 의미다.
◇ 대우조선, 원청이 중재하면 ‘경영개입’ 우려…노조는 대우조선·정부측 협상 원해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역할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협력업체가 대우조선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대우조선이 결단해야 임금 인상, 노조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노조는 대우조선을 넘어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협상 파트너로 원하는 등 정부측과 직접 협상을 바라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협력업체 노사문제인 만큼 개입하기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협력업체 임금협상 등에 원청이 나서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고 협력업체에 대한 경영개입까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우리가 나서면서 경영개입 등이 불거지는 점을 하청노조가 노리는 부분”이라고 했다.
파업 장기화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우조선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공권력 투입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배수진까지 쳤다. 그러나 정부는 “공권력 투입 논란 등 국민적인 우려 없이 조속하게 당사자 간에 자율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 조정권도 고려하지 않는 모양새다.
각 주체간 견해가 명확히 갈리면서 정부가 강조한 ‘자율적 해결’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정부가 전날 하청노조의 도크 점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자 노조는 단식 농성으로 맞받은 상황이다. 여기에 대우조선이 위치한 경남 거제 지역 주민과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인간띠를 만들며 점거농성 중단을 촉구하는 등 지역사회도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점거농성 해결 과정이 앞으로 하청노조의 파업 해결의 기준이 될 텐데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명분없는 합의로 이어지면 업계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공권력 투입수준의 아주 강경한 대응은 아니더라도 정부가 나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게 가장 원만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