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발언 논란에 단호하게 대응하며 시선을 민생으로 돌렸다. 윤 대통령은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그와 관련한 나머지 이야기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진상 조사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관련 내용을 처음 보도한 방송사 대표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여야도 ‘정언유착’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로 맞서며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시선은 발언 논란에 머무르지 않고 민생 챙기기로 넘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수석 비서관회의 등을 통해 민생 현안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알뜰폰 부정 이용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을 한 총리에게 주문했다. 앞선 25일 열렸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뤄졌던 내용 등이다.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이에 당정은 올해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추가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당정은 지난해 피해금액이 7744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대포폰 개통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당정은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도 추가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낭비성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아껴 민생범죄를 척결하는 데 집중투입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의 ‘쌀 45만톤 격리 조치’와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농민이 피땀 흘려 생산한 딸을 신속하게 매입하라”고 했다.
이외에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 치솟는 환율에 대한 대책, 물가 안정 등 다양한 현안이 놓여있다.
IRA 관련해서는 해외 순방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나 한국의 우려 및 입장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한국을 방한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직도 미완성인 내각 인선도 마무리해야 한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퇴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는 교육 수장에 대한 인선도 조만간 이루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