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한미관계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국책연구기관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미주연구부 교수는 27일 ‘2024 국제정세 전망’ 관련 브리핑에서 “(내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미관계 기조가 (지금과 비교해)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한미협력의 중요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견제’가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계속 핵심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중국 견제를 위해선 우리나라·일본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란 얘기다.
다만 민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7~21년 집권 기간 중국과의 관계를 양자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등 다자협력엔 그다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집권시 현 조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해 ‘한미일 안보협력’은 그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민 교수는 “조기에 (한미일 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최대한 높여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오대일 기자 |
또 김한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는 향후 한중관계와 관련, 우리나라를 ‘관리’하고자 하는 중국 측의 접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 입장에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구조적 도전 요인들을 관리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국 당국이 미국과의 패권경쟁 속에 그 ‘전선’을 심화시키기 않기 위해 주변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한미일 협력은 중국 입장에서 환영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한중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대미(對美)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봉근 명예교수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에 관해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핵보유국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리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 관련 기술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며 “북한의 낙후된 재래식 무기들이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획기적으로 강화되는 게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우선 국제안보통일외교부장은 “‘9·19남북군사합의’가 깨진 이후 긴장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이 제한적 도발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러시아·북한 간의 3자 연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