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지만 법정시한인 12월 2일 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 여야가 초반부터 거친 파열음을 내고 있는 탓이다.
639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야당은 민생 예산 증액을 위해서는 대통령실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단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가동됐지만, 예상대로 쟁점 예산을 두고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 전선을 이어갔다. 여야는 첫날부터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 예산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사사건건 충돌했다.
문제는 앞으로 이같은 충돌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쟁점 예산이 다수 포함돼 있는 국회 운영위와 기획재정위 등의 예비심사안은 아직 예산소위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부의 예산안 중 초부자 감세 저지와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을 삭감해 민생 관련 예산 5조~6조 원을 증액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 관련 추가 증액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팩트체크를 통한 방어와 함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원안 사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이미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전초전을 치렀다. 상임위별 예산소위는 국회의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주요 쟁점 예산 증감액을 주도했다.
대부분의 소위에서 강대강 대치전이 벌어지자 파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고 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소위에서 단독으로 예비심사안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행정안전위원회다. 행안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예산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전을 펼치다, 10% 삭감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또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당초 민주당이 주장했던 2050억 원이 삭감된 5000억 원만 증액 반영됐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외교부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외교부 공관 입주로 외빈 리셉션 장소가 사라지자 외교 네트워크 구축이란 명목으로 리셉션 장소 건축에 21억74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는데, 야당이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같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간 강대강 대치전이 예상되면서 내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일정으로 이미 예년에 비해 심사 시작일이 일주일 이상 지연됐고, 예비심사를 끝내지 못한 상임위도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위 소관 세법 개정안들도 변수다. 여야는 지난주에야 상임위 소위 구성을 겨우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부수 법안으로 지정될 세법 개정안 등은 이제야 논의를 시작했다.
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하는데 적지 않은 암초가 될 전망이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준예산 편성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매년 새해를 넘겨 예산안이 편성됐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새해를 넘겼지만 준예산이 편성된 적은 없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올해 예산안이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를 넘길지는 알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여야의 결단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