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3국 신속 추방’ 정책에 대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이민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사전 통보 없이 이민자를 “낯설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국가”로 신속 추방하는 정책은 헌법상 적법 절차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정책은 이민자가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송환되더라도 박해나 고문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교적 보증을 확보했거나, 최소 6시간 전에 통보했을 경우 송환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머피 판사는 해당 정책을 무효화하며, 제3국 추방 대상 이민자들에게 충분한 통지와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은 15일간 유보했다.
앞서 머피 판사는 이 정책에 대해 잠정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남수단·리비아·엘살바도르 등으로의 송환 시도를 막았다. 그러나 이후 미국 연방대법원이 금지 명령을 해제하면서 일부 이민자가 남수단으로 추방된 사례도 있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이 과거 관련 사안에서 행정부에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언급하며, 이번 정책의 정당성이 다시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전국이민소송연합 측은 이번 판결이 행정부의 제3국 송환 정책이 위헌임을 분명히 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