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를 처음 공동성명에 명시했음에도 대미 비난은커녕 ‘대화와 대결’ 모두를 거론해 주목된다.
북한은 과거 북핵 6자회담 시절부터 “CVID는 패전국에나 요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던 선례가 있다.
1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17일 진행된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3일차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한 첫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국가의 존엄과 자주적 발전, 이익 수호 등을 언급하며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요한 국제·지역문제들에 관한 대외 정책적 입장과 원칙을 표명했다는 게 노동신문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가의 전략적 지위·능동적 역할 제고’ ‘유리한 외부적 환경 주동적 마련’ ‘한반도 정세 안정적 관리 주력’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총비서의 대미 비난은 없었다.
특히 지난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포기'(CVIA)가 담기고 이어 14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민감해하는 CVID가 공동성명에 언급됐지만, 김 총비서는 이번에 톤을 조절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참고로 CVIA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서 처음 개념이 등장한다. 일부에서는 ‘CVI’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이라는 대목이 북한이 반발하는 지점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김 총비서의 ‘톤조절’ 배경을 두고 북한이 이번 CVID 문구가 미국이 주도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나토 공동성명에 CVID가 명시된 것은 북한 입장에서 유쾌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미국의 의도에 의해 조종된 결과로 나온 문구라고 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수립 및 발표 과정에서 ‘유연한 접근’을 일관되게 유지했고 자극적인 언사를 자제했다”며 “그런 성의에 대해 북한도 일정 부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