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10일 올 후반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사전연습’ 격인 우리 군의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이 시작되자마자 한미 당국을 향해 “반드시 대가를 치를 자멸적인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이번 훈련과 관련해 향후 북한 측의 군사적 도발 등 남북 및 북미관계를 파국으로 이끄는 행보가 이어지더라도 그 책임은 오롯이 한미 양국에 있음을 주장하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국가(북한)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이라며 “인민 안전을 위협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보다 위태롭게 만드는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우린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절대적 억제력, 즉 우리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데 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의 이 같은 언급은 추후 한미훈련에 대응하기 북한군의 무력시위나 핵·미사일 기술 고도화 등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란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김 부부장 담화에) ‘핵’이란 표현이 등장하진 않았으나, ‘국가방위력 증대의 정당성’ ‘외부 위협 견제를 위한 힘’ ‘절대적 억제력’ 등 그동안 북한이 핵을 지칭하고 핵보유의 중요성·정당성을 천명할 때 썼던 표현이 들어갔다”며 “북한이 핵개발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선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엔 ‘북한이 새로운 무기시험을 실시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가 담겼단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은 지난 3월21일 순항미사일, 같은 달 25일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지금까지 추가적인 군사행동을 하지 않았다”며 “이미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다연장로켓포) 시험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음 (무기시험) 순서는 신형 잠수함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부부장은 또 이날 담화에서 한미훈련이 “(한미) 스스로를 더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특히 우리 측을 향해선 “남조선당국자들의 배신적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미국을 향해서도 “‘외교적 관여’와 ‘전제조건 없는 대화’란 저들(미국)의 침략적 본심을 가리기 위한 위선”이라고 주장하며 “(우린) 이미 ‘강대 강, 선대 선’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이 앞으로 일정기간 남북 또는 북미대화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면서 그 책임을 한미 양국에 돌린 것”이란 해석을 내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부부장의 이날 담화에 대해 “북한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 ‘대북 적대시정책의 상징’인 한미군사훈련의 완전 중단 없이는 대미·대남관계에 강대 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며 “남북한 간의 통신연락선이 복원됐지만, 이후 남북·북미대화 재개는 상당 기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당국은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 간 합의에 기초해 1년 넘게 끊겨 있던 남북한 당국 간 통신선을 복구, 이를 계기로 ‘남북한 간의 대화 모멘텀이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는 기대를 불러모았었다.
이런 가운데 김 부부장이 이번 담화에서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부터 철거해야 한다” “미군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두고는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다른 일각에선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에서 한미 양측을 비난하면서도 ‘극단적인 대응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도 나름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대진 아주대 교수는 “김 부부장이 담화에서 ‘배신적 처사’ ‘강한 유감’ 등의 표현을 썼지만, 이는 우리가 한미훈련에 대해 관용어구처럼 쓰는 ‘연례적’ ‘방어적’ 표현과 별반 다를 게 없다. 비난 수준이 김 부부장의 기존 담화만큼 원색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은 전반기 한미훈련이 한창이던 지난 3월16일엔 김 부부장 명의 담화에서 “3년 전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리 당국자들을 “태생적 바보” “판별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한 떼떼(말더듬이)”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당시 북한 측은 한미훈련 관련 대응조치로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리와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관련 기구 폐지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파기 등을 언급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