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들어설 미군 잔류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경우 1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안으로 잔류기지의 대체부지를 협의하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에 대해 “저는 그렇게 미국 측에서 요구하기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왜냐하면 미측에서 먼저 요구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한미 기지는 먼저 요구한 측이 비용을 대개 돼 있다”며 “사실 미측에서 먼저 요구하면 비용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데 미국 측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용산기지 내 주한미군 전용숙소인 드래곤힐 호텔의 이전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우리도 사실 드래곤힐 호텔이 용산기지 제일 중앙에 있어서 과거 박근혜, 문재인 정부도 그걸 이전시키고 싶었다”며 “잔류부지를 다른 데로, (옮길 경우) 그 비용이 많이 든다. 드래곤힐 호텔 정도 수준으로 하려면 한 1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잔류기지를 다른 데로 옮기면 호텔도 지어줘야 되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호텔도 지어줘야 된다”며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현재 잔류부지를 만든 그 지역은 비용 최소로 하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졌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갑자기 이전하다 보니까 이런 예측 못 했던 예산이나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잔류기지는 우리가 부담하도록 합의가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기존 시설을 쓸 수 있는 드래곤호텔을 그대로 쓰는 지역에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같은 추가 비용 발생 문제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졸속 이전 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잔류기지가 들어선다는 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몰랐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야말로 이해가 안 간다”며 “인수위에서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2004년도에 용산기지 이전협정을 맺었고 국회 비준을 받은 사항이다. 잔류기지를 만들겠다는 것과 장소가 정해진 것은 이명박 정부 때 드래곤호텔부근에 잔류기지를 만들겠다고 정했다”며 “고시도 되고 공청회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최초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갈 때는 이런 것까지 고려를 못 했을 것”이라며 “그냥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 무조건 정해지니까 그런 것”이라고 졸속 이전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실 집무실 바로 옆에 외국군 기지를 준 사례를 세계적으로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우리 5000년 역사를 통해서도 없다”며 “국가안보에도 문제가 되고 대통령실 바로 옆에 담벼락을 같이 해서 잔류기지가 있다는 것은 국가안보나 국민 자존심의 정서에도 허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