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한미회담, 최고 성과? 44조 현금 주고 어음 받아온 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지원을 약속받은 것에 대해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 어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최고의 순방,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라고 자화자찬했지만, 호들갑을 떨 만큼의 평가인가”라며 “과도한 견강부회”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44조 규모의 대미(對美) 직접투자 계획을 발표했음에도 결국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백신외교는 언제 이행될지 모르는 ‘약속 어음’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한 달 전 미국을 방문해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한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김 권한대행은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며 “청와대는 판문점 선언이 포함된 점, 미국이 남북대화를 지지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만, 기존 미국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북한 완전 비핵화도 한미양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며 “자칫하면 북한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게 함으로써 향후 협상에서 북한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이 남중국해, 대만, 쿼드를 공동성명에 포함한 것에 대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하면서도 “한순간에 외교정책 노선을 뒤바꿨다”며 비판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현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서 앞으로 국제외교관계에서 국가적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이라며 “한 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협상력과 외교력 부재가 드러난 ‘성과 30, 실망 70의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김 권한대행은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에 171억원의 예산을 들인 ‘유령청사’를 짓고, 수십명의 직원이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다”며 “수년간 이어진 불법과 탈법이 정권 실세의 비호 없이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