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외교 추진이 한국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고, 최근 인권과 동맹 문제에서 한미 간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길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테드 리우 하원의원(51, 민주당)은 지난 22일 워싱턴 퀀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은 한국에서 차기 행정부가 어떤 모습일지 일단 기다려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장기적인 대북정책을 고려할 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보단 차기 정부와 소통이 중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현재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대북정책 전면적인 재검토 발언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는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22일에도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엔 군축회의 화상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정부로선 답답한 상황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삼각공조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고, 외교부 장관을 미국 전문가 정의용 장관으로 교체했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동맹 기조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공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장기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있어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여지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살포 금지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는 등 미국 정계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미국에선 해당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15일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인을 인질로 잡는 행위를 규탄하는 ‘자의적 구금 반대 공동선언’에 미국과 캐나다,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 58개 국가가 동참했지만, 우리 정부는 동참하지 않았다. 중국과 북한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쿼드(Quad) 플러스 등 미국 주도 중국견제용 전략에 있어서도 정부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워싱턴에 악영향을 미쳤고, 중국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미국에 불신을 나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협력 기간이 길면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지만, 1년 남짓한 시간아래 다음정부와 협상을 또 해야하니 그런 목소리가 나온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한국이 미국에 중요한 동맹 파트너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북정책을 진행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