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열린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을 합친 여당 세력이 안정적인 과반을 획득했다. 당초 많게는 이번 선거에서 60석 이상을 잃을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자민당은 15석만 잃은 채 261석이라는 안정적 의석을 유지했다. 32석을 차지한 공명당과 합치면 총 293석으로 전체 의석수(465석)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번 선거를 치르기 전까지는 현 정권의 각종 스캔들과 코로나19 방역 실패 등을 이유로 자민당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봤다. 더욱이 대중적 인기가 없는 기시다 후미오가 새 총리가 되면서 과연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있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다. 이번 선거 역시 4년 전 총선과 투표율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일본을 대표하는 세습 정치인들은 대부분 살아남았다. 물론, 이번 선거를 총지휘한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간사장이 지역구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하기는 했으나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재,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니카이 도시히로 전 간사장은 여유롭게 승리했다. 그동안 자민당 보수 정권을 이끌어 온 주요 인물은 건재함을 과시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는 일본유신회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일각에서 이번 선거의 진짜 승자는 일본유신회라고 평하기도 한다. 당장 일본유신회는 기존 11석에서 30석이나 불린 41석을 이번 선거에서 획득했고 중의원에서 법안 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21석 이상을 확보해 단독으로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게 됐다.
일본유신회는 자민당보다도 더 보수적인 색채를 띠는 정당이다. 결과적으로 일본 사회의 보수 성향은 오히려 짙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일본유신회는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특히 보수적인데 일본유신회 총선 출마자의 93%가 적의 위험을 감지했을 때 자위대가 선제적 공격을 해야 한다는데 찬성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기시다 내각의 향후 외교·안보 정책은 자연스럽게 시선은 개헌으로 향한다.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공명당을 제외하더라도 자민당(261석)과 일본유신회(41석), 국민민주당(11석)의 의석수를 합하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정족수(310석)를 채우게 된다.
중의원에서 자민당과 동조 세력을 합해 개헌안 통과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진 경우는 전후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봐도 무방하다. 일본 언론들도 향후 개헌안 발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손을 잡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일본유신회는 방위력 강화를 위해 방위비 증액에 찬성하는 것은 물론, 일본유신회의 도약을 주도한 인물인 요시무라 히로후미는 일본 헌법 9조의 개정과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찬성하는 극우 성향 인사이기도 하다.
평화헌법 개정을 위한 초석도 이미 깔려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달 11일 상업시설이나 공공시설에 공동투표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개정안의 배경에는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의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공명당은 개헌에 완전히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명당의) 31석을 빼더라도 개헌에 찬성할 것으로 보이는 의석은 (개헌 발의에 필요한) 310석을 넘는다”며 기시다 정부가 개헌에 한 발짝 더 다가섰다고 지적했다.
호사카 교수는 “중의원은 이제 개헌 세력이 3분의 2를 넘겼지만, 아직 참의원에서는 3분의 2가 되지 않는다”면서 “아베 전 총리의 생각으로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정확히 개헌 세력의 3분의 2를 확보하겠다는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개헌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논의를 위한 탄력이 붙기는 했지만 참의원에서 여당 세력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고 국민투표라는 산까지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각 정당마다 생각하고 있는 개헌의 중점이 천차만별이고 기시다 정부로서는 당장 집중해야 할 경제 정책도 산적한 상황이다.
아울러 단독 과반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자민당의 의석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고 그동안 당내 강경파가 주도한 정책으로 인해 적지 않은 타격도 입은 만큼 개헌과 같은 강성 안보 강화 정책은 당내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