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가혹행위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 모친이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2월 입대 후 선임병들에게 모욕과 폭행, 따돌림을 당해 우울증 약을 복용했다. 이듬해 5월에는 피해 사실을 간부에게 알린 일이 공개돼 동료들에게서도 비난과 따돌림을 받았다. A씨는 석 달 뒤 부대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
A씨 모친은 “누적된 스트레스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사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러나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 모친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거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사망 당시 행위를 전반적으로 지배할 정도에 이르는 직접적 원인이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 사망 당시 극단 선택을 한 사람에게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우울 상태를 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는 부대원들의 가혹행위로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우울증을 겪고 있었다”며 “극심한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극단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울증 원인인 ‘선임병들 가혹행위’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웠고 극단 선택에 이를 때까지 소속 부대 변경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A씨가 사망 직전 극심한 우울과 불안 증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도 고려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우울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환청, 환시, 망상 등의 증상이 없다는 사정 등을 근거로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봤다”며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