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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정치/경제

국회 ‘문’ 열었지만 ‘이재명·김건희·이상민’에 1월 앙금까지 난항 불가피

막 내린 1월 임시국회…양곡관리법·이태원 국조 보고서 野 단독 처리 대정부 질문부터 尹 '이란' 발언, 난방비 폭탄 등 곳곳이 지뢰밭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by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1월 30, 2023
in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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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 열었지만 ‘이재명·김건희·이상민’에 1월 앙금까지 난항 불가피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65인 중 찬성 157인, 반대 6인, 무효 2인으로 가결됐다. 2023.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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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65인 중 찬성 157인, 반대 6인, 무효 2인으로 가결됐다. 2023.1.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 속 1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고 오는 2월2일부터 2월 임시국회에 돌입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방탄’ 논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별검사(특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등 곳곳에서 여야의 대충돌이 불가피한 이슈들이 즐비하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30일) 제403회 임시국회 집회 공고를 통해 오는 2일 오후 2시부터 2월 임시국회를 예고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난항을 예고했다. 본회의가 열린 30일에도 여야는 양곡관리법 등에서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여야는 형사사법체제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합의 처리했지만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은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속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하면서 ‘반쪽짜리’ 의결에 그쳤다.

당장 여야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대정부 질문을 앞두고 있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오는 13일 민주당, 14일 국민의힘 순서대로 진행된다.

핵심 쟁점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의 적은 이란’ 발언 등 외교·안보 공방, 난방비·가스비 폭탄 등 각종 민생 현안 등이 꼽힌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추경), 일몰법 등을 둘러싼 상임위원회 차원의 각론이 예고된다.

하지만 1월 임시회처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상민 장관의 탄핵 등의 ‘정쟁’이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맞서 장외투쟁을 예고하는 한편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도입, 이 장관 탄핵 카드를 연달아 꺼내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포화하며 반전을 노린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2월 국회는) 여러 쟁점이 드러나 여야 간 상당히 가파른 격돌이 예상되고 순항이 쉽지 않을 예정”이라며 “(이 대표의) 수사 상황에 따라 여러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품는 의문, 하고 싶은 질책 모두를 우리가 대신해야 한다”며 “난방비 사태 등 시급한 민생법안에 대한 심사, 이 대표가 제안한 31조원 규모의 추경, 특히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과 관련 더 강력히 촉구해 관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앨라배마 타임즈 | Alabama Kore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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