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암호화폐)을 포함하는 내용의 ‘의원 가상자산 이해충돌 방지법’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 법률안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2대 국회의원부터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에 관한 재산 사항에 가상자산도 명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해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사례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일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사적 이해관계 등록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현재 21대 국회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
이에 소위는 국회법 개정안 부칙의 특례규정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2023년 6월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등록 범위 및 대상에 대해서도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으로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의원 사태는) 혁신가의 노력과 또 블록체인을 발전시켰던 노력을 자칫 수포로 만들 수 있고, 이걸 믿고 투자했던 선량한 2030에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안겼다”면서 “이 문제를 국회가 빨리 해소하지 못하면 더 큰 피해를 야기해 산업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국회 스스로가 엄청난 분노가 불신의 대상이 돼서 기관 신뢰도에 큰 상실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 처리와 함께 계류돼 있는 윤리위 문제도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서 국민 분노와 불신을 씻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뗌질식으로 윤리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제도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주식 백지 신탁 또는 매각 이해충돌법’을 정개특위에서 심의해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는 이해충돌 관련 국회법 조항을 강화하고, 국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