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니얼 네이들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12일(현지시간) ‘2020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 발간 후 언론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두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작정”이라며 “인권 문제를 다루거나 국가 안보 문제를 다루거나 양자 간 우려 사이에 절충점은 없을 것”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은 북핵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 문제도 다뤄야 하는데 이와 동시에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네이들 국장은 “두 문제 모두 우리가 가진 기본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지만,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대한 가능성이 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을 중국과 함께 최악의 종교 자유 탄압 국가로 지목했다.
국무부는 한국의 종교 자유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도 함께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면 예배를 제한하는 등 종교 자유를 일부 제한한 사례와 함께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 등이 언급돼 있다.
네이들 국장은 브리핑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질문을 받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에 자유롭게 정보가 유입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계속해서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공석인 대북인권특사 임명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지만, 정부가 현재 적격 후보자를 심사하고 있다고 장담한다”며 “특정 지명자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 일을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