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오는 2025년 ‘세계 골프선수권대회’의 금강산 유치를 돕겠다는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과 관련해 한미 양국 간 대북정책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의 일방적 움직임에 대해 일단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4일 통일부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에 “미국은 남북한 간의 협력을 지원한다”면서도 “동맹국 한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미 정부 대북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린 유엔 및 북한 주변국들과의 외교 등을 통해 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 신안보센터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은 “한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으로부터의 면제 승인 없이 제재대상인 북한의 개인 또는 기업과 합작투자를 하거나 경제협력 관관계를 맺을 경우 유엔과 미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엔안보리가 지난 2017년 9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75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용 자금원을 차단하기 위한 목저에서 북한과의 합작투자·경협사업 추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미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에도 포함돼 있는 사안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안보리나 미 정부가 대북 경협사업 등을 허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골프대회의 경우 골프채 등 경기용품이 대북제재 때문에 북한 반입이 제한되는 ‘사치품’으로 분류될 수 있어 다른 국제스포츠경기와 달리 “북한의 유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