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압축한 국가 비전이 27일 발표된다. 국가 비전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등 6대 목표 아래 선정된 110대 국정과제의 최상위 개념이다.
이로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르면 다음 달 6일 해단식을 끝으로 한달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는 이날 국가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에는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시대 관련 국정과제도 발표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25일 국정운영 원칙과 6대 국정목표를 먼저 공개했다. 국정과제 전체를 아우를 국정운영 원칙은 ‘공정·상식·실용’으로 정했다.
6대 국정목표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선정됐다.
국정과제는 최상위 국가 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 국정과제 110개의 4단 구조로 구성된다. 국정과제에는 병사 봉급 200만원 지급, 재건축 규제 완화, 사드 추가 배치 등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들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확인을 거친 ‘확정안’을 30일까지 마련한 뒤 다음 달 3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같은 날(27일)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가동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도 확정한다. 안 위원장이 오전 11시 코로나19 4대 추진 방향과 세부과제 등을 담은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후 1시에는 제17차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제6차 민생경제분과 회의를 이어간다. 인수위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28일 손실보상 패키지 지원 방안을 확정한다. 이 방안에는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인당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취임식 준비에도 한창이다. 이날 오후 2시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의 취임식 준비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취임식 초청 규모는 4만1000명으로 지난 8∼14일 취임식 참여를 신청한 국민 중 추첨으로 선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