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하는 첫 특별사면 대상자가 12일 발표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포함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낮은 국정지지율과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반면 이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 전망은 밝은 편이다. 최종 결단은 윤 대통령에 달린 만큼 깜짝 반전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1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복절 이전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이날 중 대상자 확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첫 특사와 관련해 ‘통 큰 사면’ 의지를 보여왔다. 도로교통법 위반 과실범 등 비교적 죄과가 가벼운 민생사범과 중증환자 및 고령자, 미성년 자녀를 둔 여성수형자들이 폭넓게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정무적 판단이 핵심인 정치인과 경제계 인사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대폭 범위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 특히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윤 대통령과 여권을 중심으로 긍정기류가 우세했지만 최근 들어 상황이 급전직하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기소한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데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 장관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반대 입장이라는 얘기도 있다. 횡령·뇌물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형 확정 이후에도 불복하며 대국민사과가 없었던 점,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로 사면 시급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도 부담 요인이다.
특히 정치인 사면에 대한 싸늘한 국민 여론에 최근 들어 국정지지도 하락 추세까지 맞물려 윤 대통령의 고심을 깊게 한다. 기록적 수도권 폭우 관련 정부 대처의 적절성 논란까지 더해져 윤 대통령 운신의 폭이 좁아진 영향도 무시못할 요소이다.
김 전 지사의 경우 8·15 가석방 대상에서 빠지며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최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한다. 정치권 인사를 대상으로 한 사면권 절제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최경환·김성태 전 의원과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도 사면에서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총수들의 사면 전망은 밝은 편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부회장 사면 찬성이 절반을 웃돌아 긍정여론이 높다. 경기침체 위기상황과 맞물려 기업인 사면에 대한 공감대가 힘을 얻는 모양새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사면대상에 포함되길 기대한다. 다만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한 참석자는 “생각보다 수가 적었다”고 전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태다.
결국 최종 사면대상 면면은 윤 대통령의 결심에 달렸다는 시각이다. 한동훈 장관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여운을 남긴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대대적 사면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