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일요일(7일)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킨 이후,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국세청 요원을 늘려 세무감사를 강화하려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제리 칼(Jerry Carl,공화·앨라배마) 하원의원은 “인플레이션 감소법”과 이 법안이 8만7천명의 국세청 요원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그 법안에서 가장 먼저 나를 무섭게 하는 것은 8만7천명의 국세청 요원들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무서워 죽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옐로해머뉴스가 보도했다.
칼 의원은 “나는 국세청 요원들이 단지 사기, 대기업, 막대한 자금과 관련된 사건들을 해결하려 한다는 것을 한 순간도 믿지 않는다”며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세금상의 허점이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주장은 국세청을 또 하나의 정치 무기화 하려한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세무 감사를 통한 정치적 보복 내지 숙청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테드 크루즈(Ted Cruz,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바이든이 FBI나 국무부보다 국세청을 더 크게 만든다고 비난한다.
크루즈 의원은 트위터에 “내 개정안은 8만7천명의 새로운 국세청 요원들을 위한 자금에 타격을 입혔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미국 국민들을 표적으로 삼고 싶어하며, 그들의 소기업들은 더 많은 감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용원들은 억만장자를 쫓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크루즈는 “민주당은 국세청을 국방부, 국무부, FBI, 국경순찰대를 합친 것보다 거 크게 만들고 싶어한다”며 “그건 끔찍한 생각이다. 우리는 국세청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크루즈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에 8만7천명의 신규 국세청 요원을 추가 투입해 120만건의 신규 감사로 미국인을 공략할 예정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연간 7만5000달러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소법”에는 800억 달러를 투자해 국세청의 규모와 활동 범위를 두 배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