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연방 의회에서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정책 폐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공화당은 이를 위해 1996년 제정된 의회검토법을 활용할 계획이다. 의회검토법은 신규 도입 규제를 단순 과반수 표결로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회검토법 적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해당 정책은 연방 규제가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가 1970년 청정대기법에 따라 승인한 면제 조치이기 때문이다. NYT에 따르면 면제 조치는 의회검토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2023년 미국 회계감사국이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캘리포니아 당국은 공화당의 의회 표결 시도가 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캘리포니아가 사실상 연방 차원의 자동차 정책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의회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청정대기법에 의하면 다른 주는 연방 기준이 아닌 캘리포니아의 환경 규제를 따를 수 있다. 현재 뉴욕·워싱턴 등 11개 이상의 주가 캘리포니아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이는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NYT는 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했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승인했다.
당시 캘리포니아는 △2025년 3분의 1 이상 △2030년 3분의 2 이상 △2035년 100% 등으로 무공해 차량을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