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11명이 월요일(1일) 연방 판사를 불법적으로 협박하는 사람에 대한 최대 징역형을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22년 여름, 연방대법원(SCOTUS)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 문제를 다시 주정부로 돌려보내기 전, 시위대는 보수 성형 대법관들의 주소가 적힌 지도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대법관들의 개인 주택 앞에 모여들었다.
연방법은 판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판사의 사택에서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메릭 갈랜드(Merrick Garland) 연방 법무부 장관의 지휘 아래 연방 법무부(DOJ)는 시위대를 기소하지 않았다.
현재 연방 판사에게 불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번에 상원의원들이 발의한 ‘대법관 보호법’은 이 최대 형량을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에는 마샤 블랙번(Marsha Blackburn·테네시), 톰 코튼(Tom Cotton·아칸소), 존 코닌(John Cornyn·텍사스), 테드 크루즈(Ted Cruz·텍사스), 빌 헤거티(Bill Hegerty·테네시), 조쉬 홀리(Josh Hawley·미주리),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플로리다), 신디 하이드-스미스(Cindy Hyde-Smith·미시시피), 로저 위커(Roger Wicker·미시시피), 존 부즈먼(John Boozman·아칸소), 케이티 브릿(Katie Britt·앨라배마) 등 상원의원들이 동참했다.
브릿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언론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이용해 사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위대를 비난했다.
그녀는 “미국에서 법치주의는 폭도들의 통치로 대체될 수 없다”며 “우리 사법 시스템의 무결성과 효율성은 판사가 자신이나 가족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사건의 법적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브릿 의원은 “나는 대법관 보호법을 공동 발의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동시에 대법관, 판사 및 그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