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종종합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자 시민단체와 야당이 ‘공약 후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최민호 세종시장은 ‘계획대로 건립될 것’이라며 공약 후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14일 행정안전부와 세종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12월 준공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기존 정부세종청사 1동 4층 국무회의장을 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세종 집무실과의 중복성, 예산 문제, 경호·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행안부가 추산한 중앙동 임시 집무실 조성 비용은 150억원 이상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지역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13일 페이스북에 “세종 집무실은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확정한 바 있다”며 “(이는)명백히 공약 후퇴이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세종 건립에 근거가 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효숙 세종시의원도 SNS에 “대선 기간 충청의 아들임을 내세웠던 윤 대통령은 세종집무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선언했고, 충청권 표심을 잡아 당선됐다”며 “약속이행 여부를 충청인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는 “대국민 약속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한 대통령 인수위의 발표까지 부정하는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끈했다.
민주당 대전시당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세종 진짜 수도론은 단지 득표를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세종시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세종시당은 “명백한 공약 후퇴이자 국민 기만행위”라며 “세종에서 진행한다던 국무회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일회성 이벤트에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 시절 외쳤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당선된 지 한 달여 만에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저버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시장의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세종시당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수수방관한 최 시장이 애초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에 강한 의문이 든다”며 “지방선거 내내 외쳤단 ‘윤석열 만능론’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최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온전한 집무실은 계획대로 건립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기자실을 찾아 “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경우 경호상 문제가 있고, 적지 않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 2027년 온전한 집무실을 건립하기 전까지 세종청사 1동 4층에 있는 국무회의장을 계속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이는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의 발표와 배치된다.
당시 인수위는 Δ청사 1동 국무회의장 우선 활용(1단계) Δ12월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 설치(2단계) Δ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갖춘 세종 집무실 건립(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세종 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확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동 집무실 구상이 불발되자 별도의 세종 집무실 계획(3단계)도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3단계는 계획대로 될 것이란 기대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